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서론
자아정체성은 개인 내면에 잠재해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정체성을 탐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여가 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재화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Beth & Douglas).
자유시간과 여가 활동은 청소년의 하루 시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의 참여는 자아정체성 발달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실하다.
Kleiber, Larson & Csikszentmihayli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유시간 활동으로는 도전정신, 노력, 집중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 아이들의 놀이에서 성인의 일로 전환하는 틈을 연결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전환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육체적 정신적 도전정신을 표출하고 사회적 집단과의 동일시 혹은 경쟁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에 기여한다. 특히 경제 발달과 더불어 신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 차원의 여가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Kleiber & Roberts는 자아정체성 척도를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 참가와 자아정체성 발달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혀냈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 선수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선수들과 선수가 아닌 집단들과 비교할 때 선수들이 더 낮은 수준의 자아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좁은 범위의 경험만을 함으로써 정체성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미활동이나 음악 감상과 같은 자유시간 활동은 이런 활동들이 이 활동 자체에 관여적이고 도전정신을 제공하며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자아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Larson은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비행 행동에 대한 저항심을 심어주는데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아정체성 발달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악은 청소년들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자아정체성 발달과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Adrian, David & Susan). 반면 TV 시청은 이것이 도전정신이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아정체성 발달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Kubey & Csikszentmihayli). 비록 TV가 성인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제공된 이미지들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제한되어지고 TV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과 상호 작용하거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교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것은 자아정체성 확립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유대감을 도모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기대된다.
본론
청소년의 사회참여
1. 현황과 과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음.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이 필요. 청소년들은 대체로 훈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을 시민주최로 인정하고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10대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이다. 입시 위주의 청소년 교육의 여건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 다만 사회참여 활동의 확대가 필요한 상태. 이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단순한 봉사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사회개발과 발전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의사가 스스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목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인식에 대한 전환
기본 토픽 설정: <봉사에서 참여로>
1인 1분야 사회참여 활동 캠페인(학교/가정/미디어 동원)
미래의 시민 활동가 양성을 위한 준비 단계 설정
학교 활동과 지역 활동을 연계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네트워킹하기
분야별(복지, 정치, 통일, 지역문화, 환경, 국제협력 등) 청소년 참여 활동의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화
3. 추진 과제(10대 과제)
학교-지역-시민단체 사회참여 활동 연계 네트워크 추진
사회참여 활동 봉사점수제의 실질화 프로그램 개발
영역별 사업 1(복지): 지역 복지시설 단체의 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영역별 사업 2(정치): 국회 의정활동과 정부부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영역별 사업 3(통일):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 문화교류 단계별 사업 추진
영역별 사업 4(지역문화):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활동가 양성
영역별 사업 5(환경): 청소년 환경지킴이 운동 네트워크 추진
영역별 사업 6(국제협력): 대륙별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 사업추진
1인 1분야/1시민단체 사회참여 활동 캠페인 운동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화
4. 청소년의 여가 참여
여가를 뜻하는 영어의 leisure는 학교 또는 학자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schole와 라틴어의 licence에 유래를 두고 있으며(Kraus) 시대적 상황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여가란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임의로 쓰아는 잔여 시간(Perker)으로 개인의 여건, 제약에서 벗어나 휴식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는 이득과는 관계없는 지식이나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를 위해서 오직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Dumazedier) 등으로 정의 내려졌으나 점차 주관적이고 총체론 적 관점에서 여가의 개념이 접근되었다. 즉 여가란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일을 통해 쾌적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Neulinger)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것(Csikszentmihaliy)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여가란 단순히 일의 의무를 벗어난 잔여 시간이라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 개발을 도모하고 선택한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그들이 속한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개발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나 자칫 잘못 형성된 여가 습관은 일탈적인 음성적, 퇴폐적, 무가치적 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진로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감과 끊임없는 내면적 소외감 및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여가 욕구는 성인과 비교하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는 성인들의 여가와는 달리 청소년의 여가는 휴식인 동시에 곧 사회적인 학습이며 즐거움, 능력개발, 공동체 정신의 함양 등 다음과 같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여가 활동은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업 생활에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서 회복시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 또한 이때 습득된 여가 경험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연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Scott &Willis) 건전한 성인문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여가 활동은 개방적인 자아 표현의 기회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Munson) 집단구성원들의 공동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게 할 것이다(Tinsley & Tinsley).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건전한 여가 활동은 그가 속한 사회적 규준을 학습하고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 역할 경험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Fine, Mortimer, & Roberts). 넷째, 인지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여가생활은 학교 수업에서 배운 지식 활용과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가 되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참여는 청소년의 사고와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등의 고등정신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다양한 여가에 흥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반복되므로 쉽게 권태로움을 느껴 생활이 무력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기분을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시절의 여가 활동은 자신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기 성취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준다. 또한, 친구와 함께 어울려 즐겁고 건전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낚시는 심신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은 표현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좋다. 그리고 등산, 야영 등과 같은 야외 활동은 극기 정신, 협동심과 책임감, 봉사 정신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된다.
5. 청소년의 정치참여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닌, 제3자의 정치로 교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는 항상 교과서의 단순 지식으로, 시험문제로 접근이 되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정치는 항상 탈정치화된 지식으로 이해되기를 강요받는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정치의 현장을 교육받는다는 것은 국회 방문, 정당 방문, 선거연설회 탐방과 같은 일종의 박물관 탐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실 이러한 교육조차도 부재한 것이 학교 교육의 현 상황이다.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자로서, 혹은 미래 유권자로서 청소년에게 정치적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교과서 교육이나 견학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 접근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 학교 교육에서 한국 사회(근현대/동시대)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재교육의 실험들이 필요하다. 교육은 소위 교사의 일방적인 정치의 식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치교육은 정치에 대한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하나의 던져지는 질문과 토론에 대한 것이며, 텍스트와 텍스트 아닌 것들을 해석하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교육은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민주노동당이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교육은 대통령 아들 비리에 대한 입장, 대통령 경선에 대한 입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요순위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입장, 연예인 약물 파동과 관련된 입장, 김동성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 구제역 파동을 바라보는 입장을 의미한다. 재교육은 교육에 근거한 문제들의 현장경험을 의미한다. 예컨대 노사모의 민주당 국민경선 참여 현장, 학교의 학생회장의 선거 현장 들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미디어 교육을 통한 정치 담론의 이해를 들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수단의 기술적인 이해나 프로그램들의 특성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디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 콘텐츠를 수용하는 입장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언론의 정치적 사건의 보도 형태, 텔레비전 정치토론회의 모니터링, 정치적 담론에 대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형태 등등의 토픽들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선거감시활동과 선거과정에 대한 영상 제작도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참여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말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들을 쟁점화시키고, 스스로 정치적 자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네트워크조직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광주에 조직되어 있는 미래 유권자연대와 같은 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현실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들 수 있다. 현재 20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운동을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입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고, 이 운동을 여론화할 수 있는 운동아젠다를 개발하며, 관련 단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국회 청원을 포함한 제도적 싸움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운동은 과거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에서 선거법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싸움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운동은 청소년의 참여민주주의 운동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계기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해서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위원회의 정책 결정 참여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원인 청소년 위원들이 청소년 정책 결정 과정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청소년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사와 정책 담당자들을 통한 기초적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위원회의 활동이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 위원회의 연간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적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존의 행정공무원이 행정적으로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청소년 위원회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 위원회 시스템의 경우 해당 청소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이 조례 및 예규 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 및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청에서는 해당 청소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예규 등의 규정을 개정으로 청소년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위원들의 직접적인 정책 자문 권한을 확보해 줌으로써 청소년 위원회 위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정책 참여의 기회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 정책의 대부분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청소년 위원회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개로 운영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부족과 해당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 위원회 시스템의 운영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식물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앙기관인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당 청소년 위원회들의 연대를 통한 교류와 활동으로 지방의 청소년 위원들의 의견을 중앙정부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효율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 교육과 전문적인 담당 인력을 지정하여 해당 청소년 위원회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청소년 위원회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기초 소양 교육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고려된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대효과를 말할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위원회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지역에 따른 편중됨 없이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등한 대우와 지위를 가지고 청소년 이원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식물 활동의 청소년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진정한 청소년의 소리가 담긴 정책의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세계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참정권을 시민들이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당연히 있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소중함이 불명확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므로 인해서 해당 참정권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지역감정 없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기준이 매우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이념이 자리 박혀 있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